[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유소가 정부가 부담해야할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5년간 1조300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경우 기름값 리터(ℓ)당 15원을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4일 이병철 경기대 교수(회계세무학과)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지금까지 부담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지난 2006년 2182억원에서 지난해 3232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고스란히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들은 신용카드 결제 매출의 1.5%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유류세를 포함할 경우 결국 3%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는 또 다시 석유 판매가에 반영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유류세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휘발유가 ℓ당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카드수수료 1.5%인 3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없애면 15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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