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법 개정, 처음으로 우리 영역 커진 것"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권한이 축소되는 쪽이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우리 영역이 커졌다"며 "한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는 지난 21일 '과대부채의 거시적 관점'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제금융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제를 맡은 것은 큰 도전이지만 이를 헤쳐나가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매우 좋은 기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김 총재는 권한이 커졌다기보다는 책무가 커졌고 따라서 더 큰 부담을 지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의 배경으로 최근 국제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개념이 제기됐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만큼 세계 중앙은행 간 네트워크가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최근 논의되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역시 각국의 감독당국과 기획재정부도 참여하지만 중심에 서있는 것은 중앙은행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김 총재는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은도 그 동안 물가안정을 유일한 임무로 받아 운영하다 이번에 금융안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며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두개의 의무를 슬기롭게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에 대해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를 감독하는게 아니라 경제전체 위기를 측정하는 거시적 자료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일이기 아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채 지준율 부과와 관련 "위기를 예방할 때의 필요성과 평상시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평상시엔 면세를 하더라도 위기가 되면 적당한 수준의 요율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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