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지지부진'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부실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사업의 집행률은 지난 2009년 56.7%였고, 2010년에도 61.5%에 그쳐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용 후 '업체가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애인, 임신·출산여성을 고용할 때 1년간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 이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주요 지원대상자인 고령자와 여성가장, 출산여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5300여명이던 고령자, 여성가장,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는 2009년 3700여명, 지난해에는 2500여명으로 2년새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금은 집행률이 20%에 그쳐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26억7800만원으로 지난 2009년 34억4700만원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09년 1694건에서 지난해 2068건으로 374건이나 늘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부의 부실한 지도감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장려금의 경우 눈먼 돈으로 잘 알려져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