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경제성장률 7%'를 약속한 MB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머물 전망이다.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간 평균 4.3% 경제성장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7%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하지만 목표치인 7%에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참여정부 실적치보다도 크게 낮은 초라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지난 5년 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3.0%~3.3%가 추정된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당시에도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됐으나 4개월만에 다시 전망치가 0.2%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2%, 2009년 0.2%, 지난해 6.2%, 올해 상반기 3.8%를 보였다. 올 한해 4.2%, 내년에 4.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평균 성장률은 3.3%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 4.2%와 4.0%는 낙관적 전망이 반영된 최고치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내년에는 3%대 성장에 그치고 5년 평균 성장률도 2%대까지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MB정부가 공약대로 7%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경제성장을 20%이상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747공약'은 폐기된 셈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는 '747'공약을 내세웠으나 임기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79달러, 경제규모 세계15위로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고 비판했다.
한편,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4.8%로 봤던 내년 성장률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 4.5%로 수정했다"며 "(하지만)4.5%보다 하방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금년 전망을 4.3%로 했었지만 전망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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