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북한 어린이 11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접종 사업추진을 내부 방침으로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업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봐가며 진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실제로 대북 지원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8.15 경축사 후속조치 추진계획'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함경도와 양강도·자강도 지역 7~16세 어린이 110만명에 대한 B형 간염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B형 간염배신 예방접종사업 실시'할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하되 민간차원의 어린이 대상 영양 개선사업은 모니터링 조건하에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확보 ▲ 5.24조치 지속 추진과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각인 ▲ 대북 억지력 확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시도 의지를 무력화 ▲ 도발 재발시 확고하고 철저한 응징 등의 방침을 정했다.
한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평화적 핵 에너지의 이용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는 당국 차원의 판단도 확고히 했다.
UEP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포괄적인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면이 있지만 예기치 못한 북한의 자연재해시 재난유형과 피해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시찰하고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늘 오후 3시경 개성공단 방문 결과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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