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0조원 민간이 운용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참여..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전문가들이 운용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 상설 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2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7명의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비상설기구다.

 

개정안은 또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를 신설,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흡수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금운용위가 맡고, 실제 자금운용 실무는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한다.

 

기금운용공사는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대안 검토 및 실행, 위탁 운용사 선정, 위험관리, 회계와 결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219조원으로 매년 25~26조원이 추가로 적립되고 있으며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7.05%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운용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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