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물가급등과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축소 등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우유·채소값 등의 상승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의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며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에 대한 영양평가를 실시하지 못해 대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부와 만6세(72개월)미만 영유아의 건강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들의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보충식품 지원등이 진행되어 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난 2004년 처음 정부에서 제시되어 2005~2007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08년부터 시작된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MB정부가 4대강 등 토목예산에는 1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서민을 위한 핵심예산인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돼,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그 전 3년 평균인 11.5%에 미치지 못하는 8%에 그쳤고 올해 복지예산도 자연증가분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증가율은 1%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100만명 중 4.1%인 4만1000명만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기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올들어 원유·분유값, 채소값 등의 급등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식품비가 올해 3억7651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억256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경우 총 수혜자 6420명 중 서울시에서 2570명을 보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식품비 상승으로 서울시 보조가 감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복지부는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인 소득비율 120% 이하 4만1000명에서 소득비율 150%이하(4000명)로 줄여 우선 지원하는 등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양플러스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2만여명은 예산부족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그수가 매월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양플러스 대상자 대기자만 1만6000명에서 올 7월 2만4000명으로 급증했으며 영양 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영양플러스 사업 시작 이래 7년동안이나 6만2000원에 단가가 동결돼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식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원유가 130원 상승(18.5%)함에 따라 우유가격은 2011년 565원에서 2012년 678원으로 20%가량 올라 만6세(72개월)미만 영유아의 영양관리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 우유가격 영향으로 낙농협회도 분유가격을 2011년 2만2487원에서 2012년 2만3836원으로 6%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 목표 3만5000명중 완전모유수유아를 제외한 대상자 중 93%(3만2550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채소값은 평균 37%, 유류비는 17%, 배송비는 올 5만9107원에서 6만9156원으로 모두 49만8575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약 57%가 영양보조 사업 수혜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빈곤선의 18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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