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는 취임 3년 반동안 정상외교를 통해 시작한 해외협력 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48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지부진한 '지연 사업' 19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과감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계획에는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서는 MB정부 특유의 '속도전'과 '임기내 성과 가시화' 등을 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치적'으로 삼을 만한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임기내 마친다는 '소신'을 지켜왔다. 서울시장 재직때에도 청계천 사업, 서울시내 버스노선 정비사업 등을 임기내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 또는 '임기내 성과 가시화' 정책은 지나치게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서 오는 부실화 등 부작용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시정이나 국정을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상외교 경제분야 사업 가운데 이미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초대형 원전 플랜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주해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현 정부의 실적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착수하고 진행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도 많다. 특히 지연 또는 취소된 사업 중에는 에너지·자원 분야가 18건으로, 이 분야 전체 진행 건수 85건 가운데 약 22%로 가장 많았다.
현대중공업이 카자흐스탄과 1만2000천톤급 오일탱크를 발주하기로 한 사업은 상대국이 강제로 취소함으로써 아쉬운 결과로 남았다.
현재 포스코가 추진중인 인도 오릿사주 일관제철소 건설의 경우에는 인도내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인도 오릿사주 프로젝트 예정부지내에 원주민 거주와 관련한 보상문제로 주민과 주정부간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사업이 답보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쿠하 가스복합발전(40억달러), 카니샤(10억달러), 레세디(5억5000만달러) 석탄화력발전 등 화력발전분야에서 수주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
또 러시아측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에 따라 자루비노 지역 항만과 배후 물류산업단지조성에 대우건설과 STX가 참여하기로 확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이 러시아 동부지역 주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진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외교의 경우 국가적인 손해가 매우 컷던 점은 MB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러시아 협력사업의 경우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남북경색을 이유로 상당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04년 북한과 러시아간 나진-핫산 철도개보수 사업의 경우 국내 업체가 사업참여를 타진했지만 MB정부가 지원불가 방침을 내려 영구 중단된 상태다.
한국 철도와 러시아 철도레일 연결사업(TKR-TSR)도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MB정부가 야심차게 각국에 추진중인 한국기업 전용공단 사업도 상당부분 답보상태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한국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LH공사가 추진한 바 있지만 결국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고, 모스크바주에 한국기업 전용단지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분양방법과 조성주체에 있어 세부 요건을 합의 하지 못해 멈춘 상태다.
인도 구자라트주에 산업단지내에 한국전용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도 한국토지공사의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어 결국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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