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상임위 상정 놓고 신경전
간사 협의 후 상정여부 결정키로..최종 결과 촉각
2011-08-31 12:45:55 2011-08-31 12:46:3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2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31일 오전 10시15분쯤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상정 후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상정은 비준안 처리시작과 다를바 없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이어갔다.
 
남경필 외통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는 없을 테니 상정부터 하자"고 운을 뗐다.
 
이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내 책임있는 인사들에게서 청취한 결과 비공식적인 내용 정리를 끝낸 상태고 9월 6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외통위 상정 이후에도 토의를 계속할 수 있는 만큼 상정 자체는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공화당과 오바마 정부도 비준안 처리를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 의회 제출이 확실해지면 그때 상정해도 되고, 우리가 조율하고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니 이 둘의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비준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앞으로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우리는 여야정 협의체가 있다. 하지만 야당이 지적하는 농어업 분야 피해분야 대책 등을 세우는 일은 비준안 자체를 상임위에 상정 후 토론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는 권위도 있지만 의무가 있다. 피해분야 대책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또 드릴말씀도 많다. 토론조차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우려됐던 직권상정 강행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오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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