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구제(안)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8일 오전 정무위회의실에서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 같은 당 조경태 의원과 한나라당 고승덕·이진복 의원 등 여야 각각 2명씩 동수로 소위 위원을 결정했다.
최근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의를 갖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국정조사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위는 여야가 내놓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소위에서 합의 된 안을 이르면 9일까지 내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엇갈린 여가가 의견을 모을 질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공통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스탠스를 보이면서도 정작 각론에 있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근본 대책마련과 실천 목소리가 대두됐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등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하고 일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현행법 내 대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당시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있지만 이러한 일반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특별법 추진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 배당비율을 일시 조정해 선 피해구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소위에서는 선별 보상과 펀드조성특별법 등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의 선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대책은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실이 지난 1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471명)결과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60대 이상 노인, 월 15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1.7%, 이른바 3D업종 종사자가 45%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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