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태양광과 풍력을 주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사업은 달성률이 10%를 겨우 넘겼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 이용률도 해마다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해가 갈수록 보급 목표치에서 미달되는 수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5 |
2020 |
2030 |
| 목표 |
2.48% |
2.80% |
2.98% |
4.33% |
6.08% |
11.0% |
| 실적 |
2.43%
(-0.05%)
|
2.50%
(-0.3%)
|
2.54%
(-0.44%)
|
- |
- |
- |
당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년 목표치와 실적의 격차가 벌어졌다.
첫해인 지난 2008년에는 목표치 2.48%에 0.05%포인트 부족한 2.43%를 달성했지만, 2009년에는 목표치 2.80%보다 0.3%포인트 낮은 2.50%, 2010년에는 목표치 2.98%보다 0.44%포인트 낮은 2.54%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인 11%를 채우고 신재생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 중 500여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 이용률도 해마다 떨어졌다.
지난 2006년부터 설비 국산화는 77.5%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해는 63.4%로 급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 8.15경축사에서 천명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을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형풍력발전기 보급은 1년 넘게 시작도 못한 상태이며 소형풍력(2.5kW)에 대한 재정 지원마저 끊긴 상태다.
그린홈 소형풍력은 1가구당 연간 2879만원의 투자금을 쏟아붓고 68만6000원이 절감되며, 투자비 회수기간이 20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소형풍력의 경우 105가구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치였지만 실제로는 단 15건을 실행한 데 그쳤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을 검토해 본 결과 3kW 태양광을 설치시 총 설치비용은 가구당 1695만원에 연간 68만6000원 절감효과가 있으며 투자회수 기간은 12년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태양열의 경우는 3060만원 설치비에 한 가구당 155만2000 연간 절약할 수 있고 9년9개월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한다.
17.5kW 지열에너지는 1가구당 167만5000원을 연간 절약할 수 있으며 총 3272만원을 투자한 후 9년8개월의 회수기간이 걸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1조746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상황을 오는 10월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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