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에 자본을 확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젤Ⅲ의 시행 규정안을 마련해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역내 은행들은 모두 4600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자산을 줄여야 한다.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의 경우 매출액의 10% 등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집행위원회가 바젤 Ⅲ 이행을 위한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2개 규정안을 만들어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역내 8200여개 은행과 투자회사들에 오는 2013년부터 6년간 위험자산의 2.9%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 460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를 어길시에는 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리거나 이들 은행의 책임자 일부를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안 취지에 대해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은행 자본 구조를 엄격히 규제해 2008년의 금융 위기와 같은 파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EU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은 앞으로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된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은행들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집행위 방안을 놓고 역내 정부와 은행간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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