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 U+ 요금인하 거부로 연 7천억 소비자 피해"

심재철 의원 주장 "통신사들 요금인하 여력 충분"

2011-07-20 12:10:01 ㅣ 2011-07-20 12:10:2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반쪽짜리 요금인하로 인해 연간 7294억원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통신사업자 가입현황과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 U+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2555만명의 가입자들이 월 608억원, 연간 7294억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규모는 올해 5월말 기준, SK텔레콤 2620만명, KT1640만명, LG U+는 9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1000원 인하' 및 'SMS 50건 무료'등 이통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정책으로 가입자 1인당 월 2391원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월 623억원, 연간 748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입된 초 단위 과금 제도 역시 SK텔레콤은 3월부터 시행한 반면 KT, LG U+는 9개월이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이는 이들 전체 이용자 절반이 1인당 매월 655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매월 160억원, 9개월 동안 1440억원에 달한다.

KT와 LG U+는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료 인하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사 영업이익은 KT가 약 2조원, LG U+가 6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한데 반해 2·3위 사업자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통신 시장 요금 경쟁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현행 가입비 인하 및 제 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3사 경쟁구도로 고착화 돼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