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티파니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모조품 판매 감시 의무 없다"..기존 판결과 대조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가 고급보석업체 티파니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이베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짝퉁'인 모조품들을 이베이를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티파니는 이베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자사의 주요 상품들이 대부분 위조품이라며 지난 2004년 이베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티파니 측은 이베이가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 금전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베이 측이 자사는 유튜브처럼 오로지 권리 소유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만 정당하게 물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티파니 측은 이베이가 고의로 상표권 침해를 부추겼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베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으며 상표 위조에 대한 의뢰에 대해서도 알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인터넷 업체들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해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관련한 감시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주 전 프랑스 법정은 명품 핸드백 업체인 루이뷔통이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베이는 이 재판에서 6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독일 법정이 롤렉스 시계의 모조품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이베이는 최근 수년간 상표권 분쟁에 시달려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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