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 이후 가격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기름값 할인 전과 비교시 현재 시점에서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석유TF가 구성돼 가격의 비대칭성을 확인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질없이 TF에서 제기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한 소비자 단체의 발표를 인용하며 "지난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약 60원 수준이었다"며 "할인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정유사의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으나 주유소의 마진폭은 22원이 늘어나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원 인하효과는 4월 58원, 5월 79원, 6월 36원 수준으로 가격이 불충분하게 인하됐고, 6월에 이미 상당수준의 가격을 올린 비대칭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 차관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기름값을 인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고 하면서도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주유소 스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3월간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7월 2주 추정 소비자 가격은 리터(ℓ)당 1880원이나, 7월 14일 현재 실제가격이 1933원으로 크게 높은 상황"이라며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식비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점검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삼겹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7월 중으로 7대 광역시에 소재한는 500개 대형업소로 확대해 실시하고, 8월부터 대상업소를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10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를 신고하고 가격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육촉진 기술지도를 통해 피해가 확대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일일농산물 가격동향을 모니터하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수입확대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