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복지포퓰리즘 강력 대응"
민선5기 1주년 "서울형 그물망 복지 성과 가시화"
입력 : 2011-07-13 15:15:43 수정 : 2011-07-13 18:22:0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형 그물복지야말로 무차별적 퍼주기로 서민몫을 빼앗는 무상복지의 대척점에선 진짜 친서민정책"이라며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이른바 복지표퓰리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5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수결이 어느새 횡포의 논리가 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 막으려했지만 80만 시민은 주민투표라고 하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주민투표 강행의지를 분명히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 대신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소요예산 23억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 시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신이 추진중인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보육의 질과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춘 서울형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3000곳으로 확대해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20만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연 2만가구씩 공급하고 주택바우처도 5만가구까지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올해 총 2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저소득층의 창업, 교육, 주거 자립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서울형 그물망 복지와는 정반대를 걷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야권과의 한판승부를 피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 도시·금융·관광 경쟁력 상승 ▲ 공교육 강화를 위한 3無학교 본격 가동 ▲ 재정, 녹지 등 강남·북 균형발전 선도 ▲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 통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 등을 서울형 그물망 복지와 함께 지난 5년간의 5대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취임 당시 30위권에 머물렀던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지난해 9위에 올랐다"며 "금융경쟁력도 2009년 53위에 그친 것이 올해 16위로 무려 37계단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관광만족도는 올해 처음 90점대를 돌파하며 2005년 대비 관광객이 46% 증가하는 등 관광경쟁력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06년부터 준비해온 서해뱃길사업 역시 미래 관광사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교육비 부담, 학습준비물 없는 '3無학교'를 본격 가동해 민선5기에 총 1조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지난 2008년 최대 17대 1에 달하던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가 올해 4.6대 1까지 해소됐으며, 녹지는 5년간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비강남지역을 중점으로 423만㎡가 확충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20다산콜센터에 이어 민선5기 출범이후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2300여명의 시민들이 시장과 만나고 일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자평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보선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