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 예산안이 지난 2005년의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7.6%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증가율은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요구현황에는 등록금 지원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내년 예산편성에 대학등록금 지원 요구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R&D부분이 13.7%로 가장 높은 증액 요구가 있었다. 재정부는 2012년 R&D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보 등 의무적 복지지출에 따라 복지부문에서도 7.2%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13.8%의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경직적 지출 요구 증가분이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총 요구 증가분 23조5000억원 가운데 83%를 차지한다"며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해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해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요구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공적자금 5000억원 요구도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오는 9월말까지 각 부처들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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