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국내지점 손비인정 한도 6배로 환원(상보)

정책 일관성 부재..주먹구구식 대처 비난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6배에서 3배로 축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6배로 환원하면서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내은행들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돼 외화자금 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6배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하반기에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도 사업년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과 6개월전 외채가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원래 6배이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3배로 줄인 바 있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정부가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자꾸만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당시 외국은행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밀어붙이더니 결국 다시 물러선 것은 외화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은행들의 역외시장 기간물(3개월) 가산금리는 지난 해 8월9일 이전 7bp였으나 지난해 12월말에는 69bp, 올 3월말에는 82bp, 4월 97bp, 지난 6월말에는 90bp를 기록하는 등 외화유동성 상황은 악화됐다.

 

지난 5월말 기준 외국계은행 지점의 외화자금 조달잔액은 810억달러로 이중 233억달러가 본점 차입, 515억원이 본점 외 차입이다.

 

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한도를 줄였을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당시에는 단기외채 문제가 우선순위였지만 지금은 시중 외화자금 조달 여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 100억달러 정도 증가해 외환시장에 간접적으로 달러유입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최 국장은 또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며 "이번 조정으로 외은지점의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 확대와 외화 조달비용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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