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난항..집권당 반대

2011-07-01 07:08:05 ㅣ 2011-07-01 07:08:31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 방안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지진 여파로 가뜩이나 위축된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효과를 소화할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두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간 나오토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개혁위원회는 당초 내놓은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에서 '2010년 중반까지'로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개혁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한 상태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국가부채 감축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7일 IMF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몇년 내에 국가부채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