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번주 공개할 2014~2020년 예산안에서 금융거래세를 신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안 초안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EU가 자체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토빈세 이외에도 EU는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이처럼 자체 재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분담금 확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EU는 설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이를 자체 재원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관세 수입은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EU 재원의 회원국 분담 비중은 80%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토빈세를 통한 EU의 재원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최대 금융시장을 보유한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 및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각국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통화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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