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신용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긴 쉽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높은 국가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부채누증은 향후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의 선제조건으로 국가부채의 관리가 필요하며 지불능력 위험과 유동성 위험관리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불능력과 관련해서는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불능력을 유지하려면 국가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나라별로도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지난해 5월 국가부채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수개월 전만 해도 별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부채규모가 임계점에 다가가면 시장의 국가신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도 달라지게 된다"며"적정 국가부채 규모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여겨온 유럽연합(EU)이나 IMF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총부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위험와 관련해 그는 "통화구성과 만기구조에 유념해야 한다"며 "국내통화의 비중을 높이고 만기연장위험에 노출돼 있는 단기부채 비중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기존의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 틀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가부채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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