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교육 개혁 등 사회 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고령 인구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DI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중해 KDI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투입 감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인구 증가율 하락과 인구 감소세 지속, 후발국 이점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2040년에는 GDP가 현재보다 약 3배 규모로 성장한 2조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속 성장의 과제로 생산성 증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술 개발, 교육 개혁, 산업구조 고도화와 개방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지출 증대, 한반도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제로 고령화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제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년층은 저생산성·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다"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비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낮다"며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 세제개혁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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