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18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5선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을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또 쇠고기협상 국정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어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하는 등 국정조사 일정·대상·범위 등을 담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했다.
최다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7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실시한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은 투표 참여 의원 283명(재적의원 299명)중 과반인 263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회부의장에는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내정됐으나 민주당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해 14일로 선출이 순연됐다.
김 신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국사적 의미가 있는 제헌 60주년에 국회의장이 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고 의장인 제가 여러분의 신망을 잃으면 국회는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하고 선수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생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을 하늘같이 두려워하되 국회의 권능과 권위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여야 합의로 제출된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8월20일까지 38일간 쇠고기 협상의 내막을 따지는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국조를 통해 정부의 추가 협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을 비롯해 국가 검역주권을 충분히 확보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며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을 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상회담 선물용’으로 추진했는 지 따져물을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이 실질적인 협상과정의 부실 검증 등을 파헤치기보다는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이슈화’나 ‘정치공세’에 치중할 가능성을 경계, 무책임한 의혹 폭로 등은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조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실질적인 내용 협상보다는 회담 성사에 급급했다는 ‘졸속·부실 협상’의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파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협상의 책임 소재와 추가 협상의 문제점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야는 14일 여야 동수로 배치된 총 18명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한 뒤 협상 과정 전반과 양국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됐고 기간은 8월20일까지이나 시한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연장토록 했다.
조사기간 청문회는 2일, 기관보고는 2일간 각각 실시하며 위원장으로는 법사위원장 출신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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