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의석이 81석에 불과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유선진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선진당이 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석)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18석의 선진당과 5석의 민주노동당, 3석의 창조한국당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 권선택 언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일대 쇄신이었다”면서 “(강 장관에만 국한된 해임건의안 제출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건의안을 내도 현재의 의석구조로 봐서 통과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강 장관은 스스로 알아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강 장관 한 명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정권의 오만하고도 안하무인격인 소폭 개각을 추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주당 제안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소폭 개각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선진당이 강 장관 해임안 발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다니고 있다.
선진당은 해임안을 제출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일괄 복당시키기로 해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해임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진당이 수혜자가 될 한나라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추진도 이 같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진당을 적극 설득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선진당이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히 설득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면서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비상회의 연석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면서 “강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길”이라며 강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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