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균형재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경제여건상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욕먹더라도 균형재정 맞추겠다"고 말했다. 전임 강만수, 윤증현 장관의 감세정책과 경기부양용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문제를 솔직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요인들과 대외적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할때 신뢰할 수 있는 목표치를 내겠다"고 말해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본연의 목적인 서민금융보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지나치게 집중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실자산 규모가 전체 금융 비중에서는 크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지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태 수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일문일답 .
-5% 경제성장률 유지할 수 있나
▲복잡한 요인들, 대외적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할때 신뢰할 수 있는 목표치를 내겠다.
-고환율 비판많은데 유지하나
▲환율에 관해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이해해달라.
-서비스 선진화 복안은?
▲전임 장관 시절에 전혀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국민들이 주목하는 핵심적인 부문에서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었는데 후임자로서 그부문에 있어서는 전임장관의 생각과 동일하다.
다만 추진 방법론에서 잘 안됐기 때문에 반성할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 종합하자면 실체적 측면은 생각이 똑같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
-외환건전성 노력 높이겠다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외환건전성 강화 노력했다. 단기 외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킨 성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없지 않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외부충격에 대비하는 것을 국가안보와 같은 측면에서 보겠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 저축은행 사태는 본연의 목적 고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금융보다는 하이리스크 고위험고수익에 지나치게 탐닉한 데 있다.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의 방패로 M&A 같은 값싼 구조조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검사 감독에 비리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생겨난 결과다.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규모가 금융자산 규모가 비교해 보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과 함께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배드뱅크 등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경제 체질개선 방안은?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게 연명한 기업이 있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특정 부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근원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인력의 역량 자체를 고도화하는 노력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실사구시에 바탕해 산업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등 여러가지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임금· 고용형태·제도 등에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설정 등이 개선돼야 겠다.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 수준이 강화돼야 한다.
요약하면 넘치는 것은 자르고 모자란 것은 채우는 것이 좋겠다.
-전임 장관과 차이점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지출했지만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욕 먹더라도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과실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견해?
▲윤증현 전 장관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이익공유제 부분은 취임사에서 행간을 읽어주면 좋겠다.
-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제재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노력은 각종 협의라든지. 당정 협의등을 거쳐서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다.
-인사원칙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공직자는 뜨거운 가슴이 중요하다. 지식이나 친화력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을 조율하고 그래야 하는데 조금더 노력을 해서 한 목소리로 기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당과도 잘 조율을 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차차 해결하도록 하겠다. 기자들과 스킨십 강화하겠다. 기사들은 꼭 읽겠다. 공정하게 써달라.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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