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9일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무역편중과 국내의 반기업 정서, 기업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동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주최 세마나에 참석해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수출 채산성이 12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무너지는 무역 흑자 기조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 무역 흑자 편중이 심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개방적 통상국가이면서도 지역 협정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부족하다”며 “세계 평균 자유무역협정(FTA)교역 비중이 54%인데 비해 한국은 11.2%에 그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8%에 그쳐 세계 평균의 3분의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98년부터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폐지되거나 완화된 규제는 468건인데 비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1002건”이라며 “반기업 정서와 이러한 기업 규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저성장, 저소비, 저 고용 등 최근 ‘3저 현상’과 사회 내 양극화 심화, 사회적 소통의 부재, 경직된 노사 문화, 취약한 대학 경쟁력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정신과 글로벌 정신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세계적인 기술진보에 발맞춘 기업의 변신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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