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인터넷 문화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과 정부기관이 기존의 공적규제 외에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최시중 위원장과 국내 주요 포털사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 환경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헌 NHN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신중철 하나로드림 대표, 이병선 다음 본부장 등 주요 포털 관계자를 비롯해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정진욱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회장, 현대원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공적규제와 사업자 스스로 불법과 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포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적 규제를 맡고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 규제 제재 대상의 90%를 포털 등 통신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맡고 있는 규제 중 일부를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분배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취지다.
포털은 앞으로 공동의 규제안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심의해 효율적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처하는 방안을 올해 내로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인터넷 윤리와 보안 등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취약하다"며 "급증하는 인터넷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스마트시대를 맞아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율 규제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원론적 합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앞으로 자율규제의 큰 틀을 짜보자는 얘기"라며 "이번 논의는 자율규제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공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이관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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