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가 2012년 1월부터 항공부문에도 적용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EU역내를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배출가스 거래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0,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 항공기를 포함해 역내를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 쿼터는 2004-2006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첫 해인 2012년에는 97%로, 2013년부터는 95%로 강화된다.
배출량 상한을 넘길 경우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항공업계는 배출가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날 유럽의회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EU집행위와 환경단체 및 항공업계 등은 희비가 엇갈렸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업계보다 빠르게 증가해 우리의 배출량 감축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유럽의회의 법안처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폭등하는 유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항공업계는 반발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은 이 계획으로 인해 매년 수억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항공사의 대변인은 "배출권 거래제도는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환경 측면에서도 비생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유럽 최대의 저가항공인 라이언에어는 이 규제로 인해 편당 50유로의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유럽의회를 통과한 마지막 법안은 급증하는 항공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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