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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동반성장 점검)"사장만 배불리는 동반성장 탈피해야"
(기획)③"대-중기 임금 격차 해소 시급"
"납품단가 인하, 성과급 반영 막아야"
2011-05-19 06:00:00 2011-05-29 22:56:3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기업에서 입사제의를 받는다면 옮기겠다."
 
지난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3%가 대기업 입사제의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회사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연봉수준'(32.5%)과 '복지제도'(31.2%)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움직임이 확산되고 다양한 실행 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열에 여덟이 대기업 이직을 희망할 만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여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논의돼 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양측 종업원간의 동반성장 의지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루려면 이제는 동반성장의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장들만 배불리는 동반성장 탈피해야"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은 "현재 거론되는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1차 중소기업 사장들에 한정된 얘기"라며 "넓은 의미에서 제대로 된 동반성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복지향상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납품단가를 책정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면 청년 실업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동반성장 열쇠는 '대기업 소유주의 권한 규제'
 
동반성장에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성장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할 일은,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의 탈세, 불법 상속문제 등부터 해결하고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일 실장은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들은 그대로 둔 채 동반성장을 외친다면 동반성장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 실장은 "대기업들이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요구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뒤 현재 2~3년이 경과했지만, 고용이 창출되기는 커녕 대기업의 계열사 수만 늘었다"며 "대기업 소유주의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공정하게 규제하는 것이 실제로 동반성장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납품단가 인하', 성과에 반영하지 말아야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급한 것은 대기업의 성과급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팀이나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영억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바로 '납품단가 인하'라는 것이다.
 
이경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어떤 대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50%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이뤄진 곳도 있었다"며 "일을 잘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필요하지만 성과급 산정시 납품 단가 인하 부분과 함께 기술혁신, 공정개선 등의 비중을 정확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동반성장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진정한 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가 인하가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면 성과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는 성과급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언론의 '감시', 사회의 '관심'이 관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대기업이 부당하게 협력사들의 이익을 탈취하지는 않는지 등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회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경만 과장은 "언론 등 민간에서는 동반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적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진정으로 동반성장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해주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고 주가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도구들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착한 기업의 브랜드화를, 언론은 착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사회는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할때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바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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