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의료비 증가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9일 연세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전년에 비해 11.2% 오른 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GDP대비 6.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러한 비중은 2020년 경에는 GDP의 최대 11.2%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재원의 비중은 58.2%로 전년의 55.9%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을 10%, 9%, 8%로 통제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위원회가 이같은 논의를 벌인 것은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의료비 규모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해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매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정교한 면접 형태의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변수등을 고려해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오는 8월까지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