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금융위기 예방 자금지원 강화"

3국 재무장관회의 공동메세지

2011-05-04 14:45:2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ㆍ중ㆍ일 3국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 이전이라도 역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회 한ㆍ중ㆍ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리융 중국 재정부 차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아세안+3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발생시 회원국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 국가를 지원하기로 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1200억달러를 확보했다.

하지만 CMIM은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 선제적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재무장관은 CMIM에 위기 징후 국가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번에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또 아세안(ASEAN)+3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위기시에는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관들은 "AMRO의 감시기능이 역내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이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라며 "AMRO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확대해 자본시장 발전 전반을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역내 증권거래를 원활하게 할 역내증권결제기구(RSI) 설립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 역내 인프라 자금조달 ▲ 재난 보험 도입 ▲ 역내 무역 결제시 로컬 통화사용 등의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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