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심성 복지 방지, 건강보험요율 인상 필요"

23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2011-04-23 19:38:5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행적인 사업이나 낭비적인 국고보조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입법추진 사례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2011~2015년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갖추기로 했다.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paygoㆍ지출 증가 시 기존사업 지출 삭감)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며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서 이중삼중으로 집행되는 것을 줄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 방안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술ㆍ담배ㆍ에너지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OECD국가의 2배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한편, 보험요율 인상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탈수급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ㆍ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를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이끌고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경기회복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