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효과에 대해 공언했던 100원엔 못미치지만 국제유가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면 리터당 90원은 내렸다고 말했다. 또 '(기름값 인하는) 더 이상은 정유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유사로 공을 넘겼다.
22일 한 언론사 주최 세미나에서 최 장관은 "현재 전국평균 기름값이 지난 6일대비 60원 인하됐지만, 실제로 석유 국제제품가 상승 등을 감안해 리터당 30원이 증가된 점을 생각하면 실제 인하금액은 90원"이라며 "10원 부족분은 마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9일 기준 할인가 반영시 주유소 휘발유 전국평균가격은 6일 대비 리터당 59.4원 인하된 1911.5원이지만, 최근 국제 제품가 상승으로 리터당 30원이 올라 실제 인하금액은 89.4원이라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유가통제 지속 여부에 대해 "정유사들 1분기 기업이익이 많이 난 상황에서 정부가 과점상태라며 공적 통제 범위 내에서 신호를 보내자 정유사들이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기름값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정유사들이 회사의 명예를 결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확대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하니 환율은 높아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문제로 환율을 낮춰야하다는 충돌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며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건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우리 정부차원의 환율조정여지가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으니 좋은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정신에는 공감하나 실행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개선을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초과이익 공유제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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