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은 질보다 양이다. 고용의 질을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인턴 지원, 여성.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 호언했던 일자리 35만개 창출이란 명분에 집착해 고용의 질을 고민하기보단 일단 넣고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향후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창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책의 전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창업기업이 과잉공급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며 "창업기업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가 30%를 넘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중기청의 융자지원자금의 창업기업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신보의 보증공급을 당초 5조원 규모에서 7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의 무분별한 창업에 정부가 보증까지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85%가 근무하는 우리 기업의 여건상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용의 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에서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기업은 점점 채용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고유가로 인한 고통이 대기업보다 더 큰 중소기업에만 고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보증까지 서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해 고용수치를 높이겠다는 발상도 안이하고, 근로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취업.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로 내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임금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솔직히 절반의 임금으로도 채용할 형편이 못된다"고 못박았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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