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제시된 대책의 대부분은 하반기에 세부방안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도 국회의 공전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꺼야겠다는 판단으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책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대책없는 대책
현재 우리경제는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상승, 고용둔화와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시위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돼 투자부진과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해 촛불시위 등으로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 국회 공전..그림의 떡
정부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4.5% 상향, 취업자 증가도 20만명으로 감소, 경제성장률도 4.7%로 하향 조정하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호언했던 6% 성장, 소비자물가 3.3%, 취업자 증가 35만명 달성의 기치를 불과 4개월만에 스스로 철회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유가환급금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추진중인 서민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바우처 제도는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수준 5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층에 속하는 1분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부분만큼 정부가 임대료를 보전해줘 최하층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이어서 현재로선 '그림의 떡'인 셈이다.
유가 동향을 감안해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구상단계에 불과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인턴 지원제도 등도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바 없고,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새로운 대책이 전혀 없지 않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과 고용, 에너지부문"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며 중소기업과 에너지,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고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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