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정부가 2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보완대책 등을 통해 한미 FTA 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시장 개방' 을 연계해 미국 측과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새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체결했지만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결국 장관급 추가협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6일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됐지만 미 쇠고기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다.
◇ 정부의 외교적 미숙으로 미 쇠고기 논란 '자초'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난 달 20일 추가협상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26일에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는 미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심각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다.
위생조건이 발효되기는 했지만 촛불집회가 아직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등 미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쇠고기 문제가 두 달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라인 중심으로 'FTA 올인론'이 힘을 얻었고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입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다'는 성급한 협상 계획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한 외교통상전문가는 "외교는 시간에 쫓기는 자가 패배하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쇠고기 협상 전략과 전술을 노출하는 우를 범해 결국 미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한미 FTA 연내 비준, '불투명'
정부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서둘러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루고자 한 것은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이다.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미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고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간 시각차가 커 연내 비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측은 미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를 넘기면 비준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판단, 미 의회에 연내 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대선 일정과 '자동차 시장 개방' 등에서의 부담 등을 이유로 연내 비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심의를 담당할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이 11월 대선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선거전에 콜롬비아, 파나마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투표하면 행운이고 선거 후에나 한·미 FTA 문제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 비준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18대 국회가 정상 개원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18대 국회에서 여야 공조로 한미 FTA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미 의회에 비준동의처리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쇠고기 국정조사 검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검토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며 야당의 국회 등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FTA 비준안 처리에서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게 되면 협조하겠다" 고 밝혀 FTA 처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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