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올해 초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지시했던 금융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번에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
최근 은행들이 PF 부실채권을 적극 회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업계에 줄도산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지만, 면밀한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근시안적인 감독당국의 처사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건설사 PF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며 "정상화 가능한 PF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PF대출을 회수하려는 금융권의 태도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만기를 연장해주는 건 금융권의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태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 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은행들이 PF부실채권을 적극 회수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설업계에 줄도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LIG건설과 동양건설, 삼부토건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움직임과 시중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등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권을 적극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는 또 은행권의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PF부실채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인다.
◇ 말로만 우량..단순한 연장은 PF부실폭탄 떠안고 가는 것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PF부실폭탄을 이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은행담당 연구원은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좋은 건데 정상화까지도 장시간 걸릴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손실로 잡히게 되고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드뱅크가 비싼 값을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인수가격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PF도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PF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만기연장은 부실을 끌고 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들에 PF대출을 적극 회수하는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PF대출을 연장해주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상화 가능한 PF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과연 이 정상화가 가능한 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모든 PF는 상위 5~6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을 하라는 주문을 해도 실제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강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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