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년 뒤엔 연간 50조 적자"

건보공단 "직장 보험료율 13%까지 올려야"

2011-04-07 08:59:1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강보험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은 2030년에 87조4598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같은해 지출은 137조252억원에 달해 5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는 8833억원이었던 연간 적자폭이 2018년에 적자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무려 49조5654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결국 소득의 13%에 가까운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보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의 수입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하고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지출 추산은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이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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