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시행

선진국형 노인 수발 서비스..일본 개호보험 벤치마킹시설·인력 태부족..제도 정착 더뎌질 듯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내일(7월1일)부터 선진국형 노인 수발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호(介護)보험을 본 딴 노인복지체계의 한 줄기로 치매, 뇌질환등 노인성 질환 노인이나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 수발,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건강보험 이외의 추가 부담에 대한 거부감과 시설, 인력등 준비 소홀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7월1일부터 등급판정이 완료된 10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의 서비스는 시설급여,재가(在家)급여,특별현금급여등 크게 3가지.

 

시설급여는 치매등 중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해 교육, 운동, 치료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재가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방문해 목욕, 가사, 간호일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벽지등 시설이나 요양보호사가 없어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특별현금급여 형태로 수발에 필요한 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현재 20만9000명이 이 서비스에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신청할 전망이어서 등급판정에 30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약 17만명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자들 중 65세 이하는 2.8%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이 97.2%에 달해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5세 이상이 67%를 차지해 고령인구의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 제주 순으로 신청 목표치를 초과해 이들 지역에서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자 중 신규 시설입소 희망자는 1만5600명으로 기존 시설 입소자를 합치면 5만8000명의 시설수요가 발생하지만 지난 26일 현재 전국 노인요양시설은 이것보다 2100명 분의 병상이 모자라 벌써부터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전체 시설수요가 2만2000명인데 반해 이에 11.2%에 해당하는 2400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꼭 시설 입소가 필요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원, 충북 지역의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요양시설도 공급이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란 세간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재가시설이 충분해 우선 재택 서비스 이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시설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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