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정책 주먹구구"..통신업계 불만 고조

"원칙 없이 업자 요구따라 미봉책 급급"

2011-04-01 15:22:0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통신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봉책만 내놓을 뿐 큰 그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현재 통신업계의 화두는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2.1기가헤르츠(㎓) 경매 문제다.

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방통위는 주파수 배분 문제를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주파수 대역을 쪼개어 경매에 부치는 방안과 함께 아예 700메가헤르츠(㎒)까지 묶어서 내년에 배분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주파수 배분이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망 투자와 더불어 주파수가 데이터 트래픽 폭증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파수에 과도한 시선이 몰리자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망투자나 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파수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방통위 역시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큰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뜨거운 감자' 2.1㎓

방통위는 현재 1.8㎓ 대역폭 60㎒는 놔둔 채 2.1㎓를 먼저 배분하려 하고 있다.

2.1㎓를 먼저 배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3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해당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032640)가 특정사업자를 배제한 경매를 실시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도 이에 질세라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를 호소하며 해당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1㎓ 우선 배분의 또 한 가지 이유로 방통위는 "2.1㎓가 1.8㎓보다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하지만 2.1㎓나 1.8㎓나 3개 사업자 중 두 개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어느쪽이든 1개 사업자는 투자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이터 트래픽 해소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1.8㎓ 배분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좋은 땅을 먼저 팔기 위한 것"이라며 "나쁜 땅을 줘도 사실 쓰긴 쓴다"라고 말했다.

2.1㎓는 3세대(3G)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로밍이 잘 돼 해외 사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 대역을 확보해야 향후 단말기 수급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결국 데이터 트래픽은 핑계에 불과하고 2.1㎓를 두고 사업자이 유리한 위치 선점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KT와 SK텔레콤이 1.8㎓를 제쳐 두고 2.1㎓에 몰두하는 것도 결국 서로간 주파수 선점을 막기 위해서다.

◇ 700㎒, 용도변경도 안 됐는데…

700㎒ 주파수를 '뜨거운 감자'인 2.1㎓와 묶어 내년에 한꺼번에 경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700㎒의 경우 본래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으로 사용됐지만, 방통위에서 현재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12월31일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될 경우 유휴 주파수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700㎒의 경우 아직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방송, 통신, 공공안전 쪽에서 서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각의 수요를 검토한 후 용도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경매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특히 해당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변경될 경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에 반발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방통위 관계자가 700㎒를 통신용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아래 시나리오를 전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8㎓ 대역에 60㎒가 남아 있는데 있는 망을 놔두고 통신대역도 아닌 방송대역 700㎒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자원낭비와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700㎒를 배치할 경우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700㎒와 가장 근접한 주파수를 쓰고 있는 사업자쪽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으면 도심이 아닐 경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주파수 대역이 비슷하면 기지국을 새로 짓지 않고 함께 쓰면 된다. 현재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가 700㎒와 근접한 800㎒ 대역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가 특정한 원칙 없이 해당 사업자들에 휘둘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달라고 할 때마다 고민을 새로 시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데이터 트래픽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에 따라 주파수를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쓰다가도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주파수가 모자라는 사업자가 생길 경우 할당 받은 사업자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대역을 자연스럽게 핸드오버 한다든지 하면 트래픽도 해소되고 주파수 과열 경쟁도 막을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방통위가 계속해서 원칙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