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루약 살포 등 폭력시위 엄정대처"(상보)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불가피하게 최루약 살표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과격폭력시위를 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부.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명의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는 지난 80년대 시위현장에서 사용하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최루약'을 다시 살포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과격폭력 시위 진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묻어났다.

 

정부는 지난 28∼29일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쇠파이프와 쇠줄을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하고, 쇠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위의 목소리 또한 당초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소수주도의 과격 폭력시위, 조직적 집단 시위로 변해가면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최루약 살표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과격폭력시위를 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며, 민주노총 총파업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균형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언론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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