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 불구 남북경협 효과는 "제한적"

북미관계 개선으로 원유와 식량확보에는 가속도 낼 듯

[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26일 제출될 북한의 핵 신고서에 대해 남북경협 효과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제완화와 남북경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핵문제 진전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남북경협관계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 효과는 북한이 추후 취할 비핵,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강도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승호,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대북수출규제가 완화되며 이는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을 위한 물자반출이 가능해지지만 그 이상의 물자반출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의 포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대북투자가 선결되야하는데 이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전제되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더불어 국제기구 가입 승인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일" 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적성국 교역금지에 따른 무역규제조치에서 해제되는 효과에 대해 연구원은 "비 시장경제국가의 상품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미북관계의 개선과 원유와 식량지원 등 북한이 처한 현재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경제적 득실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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