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정책협의회 '물가안정'에 역량집중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물가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은 이날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를 좌우할 가장 심각한 변수로 불안하게 움직이는 물가를 지목하고 이의 안정 방안을 집중 협의하는 한편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진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인 만큼 물가안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가 급등으로 최근 각종 물가지수는 계속 치솟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도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사재기와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소비자단체 가격감시 기능 강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저소득계층 통신료.교육비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에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유가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올리지않고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성장' 보다는 '안정'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밑그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전망치를 4.1%로 제시해 충격을 줬다.

참석자들은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변수들을 물가.성장 등 실물 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 하자는 데도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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