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강화를 위한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이 신설된다.
또 수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의 병역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실천과제를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과제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다수의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주로 다뤘으며 5대 추진 방향, 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탈세를 통한 자산은익, 고소득전문직 등의 가공경비 계상, 고액·상습체납 등 공평과세 실현이 미비하다며 역외탈세전담팀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 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수입 5억원 이상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자들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아결손 사유 면제기준이 높아지고, 인공디스크치환술 수술자 판정기준 조정 등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입영기일 연기를 사유 구분없이 5회로, 국가고시 응시사유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 '내 일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 확립,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우수인재와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다문화·결손가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 전형' 확대,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멘토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식경제부는 산업계 전반 동반성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과 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