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 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시장친화적 자통법' 발언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논평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미국·유럽 등에서 사모·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G20에서도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은행·증권간 겸업 허용 등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원산업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이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며 사모·헤지펀드, 파생상품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모범펀드'로 이름만 바꿔 규제를 완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외국 사모·헤지펀드에 비해 국내 사모·헤지펀드가 활발히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탓이 아니라 외국 사모·헤지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금감위 감독정책1국 국장 시절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 매각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7년간 미뤄온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집중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규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