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수수료가 현재보다 0.6~1%포인트 낮아진다.
또 5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체크카드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0.6~1%포인트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가맹점은 현행 2.0~2.1%에서 1%포인트 인하해 1%이하로 낮추고, 일반 가맹점은 겸영은행은 1.5%이하, 전업카드사는 1.7%이하로 각각 0.6%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 달리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겸영은행과 0.2%포인트 정도 격차를 두고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연간 약 2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현재 연매출 9600만원미만에서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 연매출액 1억2000만원,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이 17만개 증가하고,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710억원 감소(업계추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매년 2차례(6월,12월) 갱신할 계획이다.
최근 카드이용 실적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지만 비중은 여전히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비중은 2009년 기준 9%로 유럽 60.4%, 미국 40.7%에 크게 못미친다.
체크카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소득공제 폭도 신용카드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에서 업계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T/F'를 구성해 상품개발 확대와 카드사의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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