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재우 손보협회장 "車보험료 개선 지금이 적기"

진료수가 일원화 등 고질적 문제.."모두가 공감한 상황"
저출산·고령화 사회.."보험산업 큰 기회될 것"

2011-02-08 06: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이제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7일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자동차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높은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이 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던 정부 관련부처들이 차보험 재정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이 그가 말한 '적절한 시기'의 가장 큰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안'을 내고 보험사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車보험 고질적 문제 모두가 공감..병원·정비업소도 상생의 길 인정해야"

보험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의 재정악화 개선을 위해 진료수가 일원화와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는 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진료단가로, 현재 자보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최대 15%가량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진료수가 체제에서는 같은 상해나 부상을 당해도 자동차사고로 처리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주도록 돼있어 문제라는 것이 보험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정비업계에 지급하는 공임인 정비수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해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높아 손보사들이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진료수가 일원화 등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

문 회장은 이에 대해 "병원이나 정비업소가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것을 내야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하면) 그들(병원과 정비업소)도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해 전산화에 따른 경비 절감 등 이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 회장은 "정비수가 인상 등과 사고율이 급증한 것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등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사 뿐 아니라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문 회장의 생각이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보험산업은 큰 기회될 것"

올해 손해보험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문 회장은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전반적으로 위험을 대한 단순 '방어'가 아닌 적극적 '통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리사회의 고령화·저출산 현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블루오션'"이라며 "범보험권 차원에서 생보업계와 공동으로 개척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한 소득공제 분리를 추진하고 노후소득상품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우 손보협회장 약력>

▲ 1955.10.29 전북 김제 출생

▲ 1976 행정고시 19회 합격

▲ 1978~1991 재무부 기획관리실 등 근무

▲ 1997 재무부 국제투자과장

▲ 1998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장

▲ 2002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