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법조계와 금융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요사건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관계자는 "KIKO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공청회를 의견을 수렴하면 더욱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대사건의 분쟁조정시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사실조사 단계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분쟁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분쟁조정에 대한 내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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