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올해 국내 금융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부실화가 심해진 저축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을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초 삼화저축은행이 이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부실 저축은행들 몇 곳도 조만간 추가로 퇴출 운명에 놓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과 해법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에 위해 전면에 나섰다.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킴과 동시에 지난 19일 본격 매각작업에 돌입하고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저축은행을 둘러싼 국내 금융업이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해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만큼 나머지 부실위험이 있는 7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방만경영을 해온 대주주들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다.
◇ 금융당국 구조조정 칼 빼들었다..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선 데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에 기인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계 전체 부실대출은 6조7000억원, 이 중 PF부실 채권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쏟아부은 기금은 이미 17조를 넘어섰다. 올해는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해 쓰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저축은행 부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과 함께 금융당국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댄 이유다.
저축은행 PF부실의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규모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저축은행업계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8.7%에서 12월 24%까지 치솟았다. 또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삼화를 비롯해 일부 저축은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비교적 우량한 대형저축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한국기업평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9월말 부산, 한국, 솔로몬, 현대스위스, 토마토 등 대형저축은행의 연체금액은5조5000억원으로 6월말 2조7000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신용평가사들은 부산과 솔로몬 한국 등 주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저축은행 부실이라는 고질병..당국은 뭐 했나?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일차적으로 방만경영을 한 대주주에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실을 방치하고 때로는 부추긴 금융당국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2003년 카드사태로 서민금융부문이 부실해진 저축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PF대출에 집중했다.여기에 금융당국은 이른바 '88클럽'이라는 우량저축은행에 대출한도 규제완화 조치로 부실대출의 고삐를 확실히 푼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고위험 못지 않게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던 저축은행은 경쟁적으로 PF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때 PF대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경기가 꺽인 지금은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감독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 업계의 포진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금감원과 한은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금감원과 한은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했었다.
이들은 삼화저축은행이 무리하게 PF대출을 늘리고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BIS비율을 허위공시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경쟁적으로 PF대출을 한 업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건 금융당국이었다"며 "부실한 감독관리로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책임소재에서 결코 자유롭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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