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불법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불가피할 경우 공권력 투입 방침 시사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정부가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한다는 의미다.

 

16일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라며 “민노총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총 2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표결과가 공개된 87개소의 경우 투표에 참가한 6만 2760명(전체 조합원 7만 7729명) 가운데 4만 4105명이 찬성해 56.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6개 사업장은 찬성률 50% 미만으로 파업이 부결됐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 소속의 완성차 4사 중에서는 기아차(59.2%)와 GM대우차(52.1%)가 가결된 반면 쌍용차(43.5%)는 부결됐다.

 

현대차는 현재 개표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민노총이 직접 관계가 없는 쇠고기 문제에까지 파업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공권력 투입)은 앞서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며 민노총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 파업에 들어갈 경우 관계 부처간 대책 회의를 열 방침이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파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을 즉시 발표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업 등 극단적인 경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동부 쪽에서도 현장 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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